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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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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8te1U7X

Comments
larsulrich
어디서 본거 같은데.. 국정감사땐가?
다크플레임드래곤
[larsulrich] 엌ㅋㅋㅋㅋㅋ ??? : 그건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새침)
마다파카
판사:내가 유일하게 판단할수있는 사람이다 썅년아
상낭자
반성이 없으니 양형감경요소가 없는데 집유라고?이건 대체 뭐지?여자면 무조건 감경인건가?
파이럴
이십충년 능지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삽십충때도 이런건 없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tii
판사는 마약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그 법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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